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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편취 무더기 적발<춘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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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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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재래시장 현대화와

자치단체의 고부가가치 특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재래시장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은 오늘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당한 수법으로 수령한 혐의로 춘천 A시장 대표

62살 신모 씨와 인제 모험레포츠사업 연구개발업체 대표

34살 안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춘천 B시장 대표 서모 씨와 C시장 대표 권모 씨,

양구 모 영농법인 대표 양모 씨를 비롯해

시장 법인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춘천 제일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수령 요건인 자부담금을 공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부당한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16억원을 수령받은 뒤 이 중 1억8천여만원을 편취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 씨와 권 씨는

같은 수법으로 각각 22억7천만원과

11억8천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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