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손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국민참여전담재판부는

존속살인 혐의 로 기소된 16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함에 따라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세간의 큰 관심을 받은 사건인데다

피고인이 청소년이어서 배심 재판 법정에 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도내에서는

모두 9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6건은 배제 결정돼 통상 재판에 회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