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이 배제된 채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해안권 규제 완화와 개발 내용을 담은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된 내용은

시행령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내 삭·궤도 설치 문제는

오는 10월로 전망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시

재논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