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환경보전을 주장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홍천군 남면 주민 9명이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소수력발전소 건립은 위법이라며 홍천군과 홍천소수력개발 등을 상대로 낸

하천 점용변경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수력발전소의 건립으로 얻게 될 이익보다

하천의 자연환경 파괴 등 위해가 더 크고,

소수력 발전소 없이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으며,

사전환경성 검토 등이 협의절차 없이 추진돼

사업허가 취소가 마땅하다고 판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