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는 등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포기한 가운데,

18대 국회가 모레 개원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충현 기자의 보돕니다.

5+2 광역 경제권과 혁신도시의 사실상 전면 재검토,

수도권 자치 단체에 대한 공장 설립 규제 감사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의 고른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5+2 광역 경제권은

실제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권이라는 이미지로 포장된 지방은 1대 1의 대등한 관계이며,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차별이라는 발상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도는 이명박 정부의 광역 경제권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약한 도의 경제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표 도 산업 경제 국장의 말입니다.

인서트 -

여기에 감사원은 최근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지침에 화답하듯

수도권 지역의 공장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한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기초자치 단체의 ‘공장 설립 관련 규제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이지만,

전체 감사 대상 자치 단체 가운데 7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감사입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면서 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폐지를 향해 거침없는 행보를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흥집 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서트 -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 40년 동안 유지돼 온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아래서도 약화돼 온 지방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