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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규제' 감사.. 수도권규제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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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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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와

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공장 설립 부당 규제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다음달 20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자치단체와

3개 지방 환경청을 대상으로 공장 설립 부당 규제 실태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목적에 대해

정부 최우선 과제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선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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