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택시 면허 발급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 지방법원 행정부는

개인 택시 신규 면허 대상자 모집에서 탈락한

무사고 버스 운전 기사 2명이

원주시를 상대로 탈락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어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택시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원주시 택시분야 면허 발급비율은

92.5%인 반면 버스 분야의 면허발급비율은

3.7%에 불과했지만 배정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 택시 대수에

증가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