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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지방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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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24 댓글0건

본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오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혁신도시 재검토, 지역특구 재편,

수도권 규제관련 법 개정 등의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방 민심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혁신도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며, 중앙행정 권한의 과감한 이양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영기 도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그동안 지속된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과 총사업체 수의 수도권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며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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