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를 피하기 위한 위장 건물 매도계약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민사단독 홍기만 판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금 환수 대상자인 전 공무원 최모씨와 건물 매도계약을 맺은 동생 A 씨와 딸 29살 B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최씨와 A씨 간의 매도계약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 사실을 숨기고

퇴직금 전액을 받은 것은 위법하며

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