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예비 열쇠를 이용해 원룸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성근 판사는

세입자의 허락없이 원룸에 들어가 TV 등

집기를 내다버린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모여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만큼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룸에 들어가

집기를 손괴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 절도에 해당된다"며

"다만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주거침입까지 이르게 된 정황을 감안했다"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