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도내 7천100여 가구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한

95억4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공포될 전망이며

공포된 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주민이

도지사에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지사는 환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