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춘천부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한나라당 박세환의원의 제안에 따라

춘천과 창원의 고등법원 지방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건의안을 통해

강원과 경남지역은 1심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 관할권이 각각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약되고 있다며

원외재판부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