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 사유지 맞교환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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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15 댓글0건본문
춘천시 의회가 시유지와 지역 언론사 소유의
사유지 맞교환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해를 넘겨 상정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연대와 춘천 의정 모니터단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내무위원회가 지난 해 처리하지 못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슬그머니 이번 회기에 상정했다”며,
“밀실 의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 이 사안을 문의한 결과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의회에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할 경우 춘천시에서
수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의 갈등을 조장, 확산시키고 있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단체와 춘천시의회가
공동조사와 시민 여론조사, 공청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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