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댐 건설 문제에 대해

법원이 규모를 축소하라는

조정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는 오늘

철원과 포천, 연천 주민 157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 홍수 조절 댐 건설

기본 계획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댐의 총 저수 용량을 이미 고시된

2억 7천만 세제곱미터에서 1억 3천만 세제곱미터로

축소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권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과 환경단체, 건교부,

수자원 공사 등의 의견 대립이 팽팽해

어떻게 판결이 나더라도 혼란과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국가적인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9년째 공방이 거듭되고 있는

한탄강 댐 건설 여부는 다시 정부와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