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켰다

하더라도 사유 토지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면

국가는 개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민사 2단독 정동혁 판사는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의 밭 과 도로,

남산면 관천리 하천부지 등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68살 김모 씨가 국가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토지는 원고 증조부가 취득한 뒤

대대로 상속받았다는 것을 토지조사부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국가가 점유한 경위는 불분명하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 만으로는

소유주의 권한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