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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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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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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우려했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수도권 전체 규제를 백지화상태에서 재검토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 역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환경 규제와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없애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친기업 정부를 표방한 차기 정부가

기업들의 이같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경우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이 수월해져

강원도의 기업 유치 전략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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