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 지방 분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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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07 댓글0건본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지방 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각 대선 캠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김진선 지사 등은
오늘 오전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지방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 제시된 6대 과제는
지방분권을 최우선의 국가의제로 설정할 것,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기초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즉시 폐지와,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 위원회를 통한
국세와 지방세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인 특별 지방 행정기관의
기능, 인력, 예산의 조속한 이관,
교육, 경찰, 국토와 도시 계획 체계의
분권형 제도 도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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