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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대 대선, 지방분권 의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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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22 댓글0건

본문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담은 정책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 자치 경찰제 도입과 지방 자주 재원 확충,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의 기능 이관 등

10대 정책 의제를 제 17대 대선 정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방 분권 분야 10대 의제는

이 밖에도 자치 입법권과 자치 조직권 강화,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의 기능 이관,

기초 단체 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와 여성 참여 확대 등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아카데미는 앞으로

대선 후보와 정당에 정책 의제 공약화를 촉구하는

공식 문서를 전달하고, 후보별로 지방 분권

국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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