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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경북 댐 지역 지원 확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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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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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중부내륙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3개 광역단체는 공동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11월까지 댐 주변지역 지속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안에는 댐 상류와 주변지역 지속 발전과

재정지원 근거 조항을 비롯해 경제진흥사업 추진,

수리권 적용 원칙을 통한 공익적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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