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지속적인 근절 대책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불법 찬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으나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지역별 상시 기강 감사팀을 운영하고

불법 찬조금 엄정 처벌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모금 관련자에 대한 적극적 제재 등을

신학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찬조금 모금 관련 학교의

연구학교 추천과 지정 제외,

모금 관련자의 교육 전문직 추천 제외 등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교직원 노조 강원지부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 근절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의지와 함께 엄정 처벌이 뒤 따라야

가능한데, 행정 감사 지적 사항

처분 기준이 경징계로 국한돼 있어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