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그동안 매어있던 '연안권발전특별법'을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으로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지만,

수정 의결안에는 '특별법이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은

내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