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중부 내륙권 3개 도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속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공동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강원발전연구원 등

3개 시도의 개발, 발전 연구원이 공동으로

3도 공동협약에 따라 2008년 4월까지

지원사업비 요율인상과 지원대상 사업범위 확대 등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마련될 가칭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법안은

댐 주변지역 지원 기준 상향 조정과

발전 판매 수익금의 상향 조정,

댐 상류 지역 진흥 지구 지정, 수리권 개념 법제화,

공익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