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만 고등법원이 없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해 도민이 느끼는 상실감이 크고,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면서 지리적 특성상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춘천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는 사건도

2002년 191건에서 2005년 54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처리기간은 평균 9.2개월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조속히 춘천부를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