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정원을 산출하면서

왜곡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법조인 1인당 인구 수 추정은

우리나라 법조인 수가 2021년 쯤

2006년 OECD 국가 평균 법조인 1인당 인구수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하고 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당초 천 5백명으로 정했습니다.

천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2006년 OECD 국가 평균을 천 482명으로

산출했으나, 교육부가 원용한 한국은행 보고서에는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자료였으며,

법조인이 아닌 변호사 1인당 인구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부 산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면

2006년 OECD국가 평균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천 329명이 되고,

로스쿨 총 정원을 3천명으로 했을 경우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2023년이 돼야

2006년 현재의 OECD 국가 평균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천 320명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