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분권을 최우선의 국가 의제로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진선 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오늘 제주도에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를 열고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차기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참여정부가 출범초기 지방 분권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처럼 보였으나

임기 말에 가까운 지금 지방 발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지방분권을

최우선의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헌법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보장해야 하며,

지방 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실화하라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