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교육부의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두고 강원대 등 지방 국립, 사립대학

15개 대학 총장들이 2009년 첫해 정원을

2천명으로 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총장들은 오늘 주요 국립, 사립대

총장 일동' 명의로

발표한 자료에서 “2009년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고 이후의 정원확대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총정원 확대 방식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 내 자원이 편중돼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폐해가 지속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로스쿨이 개원하는 2009년에

총정원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이 자원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구규모, 소송사건 수 등의

기준을 고려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로스쿨 총정원 비율이 최소 6대 4는 돼야 한다"며

"대학들의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로스쿨 최소정원 규모도 50명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