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노령연금 예산확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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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0.17 댓글0건본문
춘천시 등 도내 각 시군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
예산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 관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모두 만 2천 638명으로
76억 9천 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국비는 70%로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로 각각 50%씩 충당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지방비 가운데
20%만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예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 등 도내 각 시군은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50%를
도비로 충당해 줄 것을 도에 요청하고 있으나
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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