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예산의 지방 이양이 지방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교육복지 수준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오늘

“교육 복지 예산의 지방 이양이

교육재정의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교육세 세수 결손 등을 야기해

시도 교육청 예산 여력이 부족하다”며,

“교육복지사업 지방 이양을 제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의원은 특히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복지 예산의 지방 이양은 결국

지방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려

교육 복지 수준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의원은 “농산어촌교육 지원법을

제정해 날로 황폐화 돼 가는

농산어촌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