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단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개발연구원 김은경 책임 연구원은

오늘 열린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기업이 입지하는 곳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조세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면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더욱 몰려들어 과밀비용 급증 등에 따라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김 연구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류 위원은 또 “수도권의 무분별한 양적 성장을 막는

수도권 규제를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은

안된다"며 “환경, 건강, 안전과 관련된 선진국형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