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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축 인허가 관련 개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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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9.07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규제개혁의 하나로, 건축 인허가 관련 개선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건축 인허가 심의는

개별심의가 아닌 통합심의로 의무화하고,

30층 이상 대형건축물의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심의 시 통상 69개월 걸리던 심의 기간을

통합심의 시행으로 3분의 2 이상 단축한 23개월로 처리하고,

건축 인허가와 함께 신청한 모든 민원은

의무적으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열어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도와 시·군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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