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 양양 간 고속도로 건설 재고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발전 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정책보고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진실과 균형발전 명분’에 따르면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 계획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교통 존을 세분화하지 않고 시군 단위의

행정 구역 단위로 설정했기 때문에

내부 교통량이 과소 추정되고, 지역간 교통량만

반영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또 사업비 대비 투자효과를 측정하는

분석 기준이 동일한 수요가 발생해도

산악 지형이 많은 강원도의 공사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지는 데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돼

타당성이 낮아졌습니다.

강원발전 연구원은 이에 따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국가 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은 경제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