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도 1개, 3천명 이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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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29 댓글0건본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인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1도 1로스쿨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보낸
건의문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시도 당
1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돼야 하고,
입학정원도 3천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지역이 122개로
지역간 계층간 법률 서비스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며, 소외 지역에 다양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률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해
많은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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