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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 '악성 글' 명예훼손"<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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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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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악성 방명록 게시한

40대 주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김준모 판사는

조카의 남자친구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명록에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여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개인 미니홈피 방명록은 불특정 다수 등

누구나 볼 수 있어 비방글이나 악성 댓글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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