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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수시출입 경찰관 해임 정당"<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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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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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수천만 원을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직 경찰관 A씨가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관의 질책으로

카지노 출입 자제를 약속하고도 계속 출입하는 등 "

"그로 인해 경찰 조직의 불신을 초래하고

경찰 전체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05년 8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 160여회 가량 출입하면서

2천여만원을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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