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홈피 '악성 글' 명예훼손"<춘천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17 댓글0건 본문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악성 방명록 게시한 40대 주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김준모 판사는 조카의 남자친구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명록에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여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개인 미니홈피 방명록은 불특정 다수 등 누구나 볼 수 있어 비방글이나 악성 댓글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