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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 3도, 댐 주변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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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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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내륙 3개 광역자치단체가

댐 주변 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최근

'가칭 댐 건설 주변 지역 경제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기로 하고, 올 하반기 공동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10월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댐 주변 특별법에는 물을 쓰는 사람의 비용 부담 원칙과

댐 상류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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