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8년 춘천 고등법원 지방부 설치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29 댓글0건 본문 춘천에 고등법원 지방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 대법원 결산 회의에 출석해 충북 청주에 고등법원 지방부가 개원하는 오는 2천 8년 9월에 맞춰 춘천에도 동시에 개원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현재 강원도는 합의부 1심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관할에 속해 있어 소송 당사자가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항소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