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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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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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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화반대 전국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획책하는 법 개정은

지방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수도권만 과잉 투기지구로 전락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연대는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지방을 먼저 육성한 뒤에

수도권 관리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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