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 오염 실태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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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13 댓글0건본문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춘천 캠프 페이지 등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환경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해 11월 서울 행정 법원이
춘천 캠프페이지 환경 오염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민연대와 녹색연합은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달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릴 반환미군기지 환경
청문회를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라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반환 미군기지 환경 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등 시민 사회 단체들은
내일 국회 청문회를 위한 반환 미군기지
현장 검증에 즈음해
환경 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규탄 대회를
파주 캠프 에드워드 앞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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