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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 오염 실태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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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6.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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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춘천 캠프 페이지 등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환경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해 11월 서울 행정 법원이

춘천 캠프페이지 환경 오염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민연대와 녹색연합은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달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릴 반환미군기지 환경

청문회를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라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반환 미군기지 환경 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등 시민 사회 단체들은

내일 국회 청문회를 위한 반환 미군기지

현장 검증에 즈음해

환경 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규탄 대회를

파주 캠프 에드워드 앞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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