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가

매장 문화재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오전 강릉시청에서 월례회를 열고

“문화재 보호법 규제가 애매하고 광범위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문화재 발굴 비용

전액 국가 부담과 발굴 면적에 따른

제한 규정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춘천의 경우

매장 문화재 포장 인정 지역이

308만평으로 8개 읍면 지역, 도심 지역에 걸쳐

넓게 분포돼 있어 규제에 따른

지가 하락과 매매 부진, 발굴비 부담 등

막심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