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 융자 심사 사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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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22 댓글0건본문
도는 지방 예산의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도 주관으로 실시한 심사 사업
348건에 대한
심사 결과 반영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도주관 심사는 지방 재정 투, 융자 심사제도에 의해
20억원 이상 도 투자 사업과 30억원 이상의
시군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합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심사 결과
적정이나 조건부로 판정돼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어도
심사 시에 부여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장기 미집행 사업의 부진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결과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거나 3년 동안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주의와 재심사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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