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종합부동산세 배분 방식을 바꿔

지방이 아닌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로 돌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도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에 대해 재정자립도 8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5% 등을

감안해 전액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종부세 연석회의를 갖고, 재정자립도 55%, 사회복지 25%, 교육 20% 등으로 배분 산정 기준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 등 재정 자립도가 낮고 인구와 주택이 많지 않은 광역 자치 단체가

반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강원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종부세 배분 산정 기준 변경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명재 장관의 말입니다.

박명재 장관 인서트 = “종부세를 전액 지방 균형 발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 복지와 교육 부문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다...”

종부세 배분 기준이 정부안대로 변경되면 강원도의 경우 인구와 주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배분액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목표액 대비 거래세 부과액이 1/4분기 기준으로 6%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거래세 손실분 보전 감소와 거래세수 감소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박명재 장관이 오늘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종부세 배분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의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박장관은 또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도정 설명회에서 도가 건의한 관광세 조기 도입에 대한 긍정적 검토, 한국 혁신분권 센터 건립 예산, 철원 평화 문화 광장 조성 예산,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예산 등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접경지역 지원법에 대해서도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 기획 예산처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4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관해서도 국가적 현안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후에만 세 번째 강원도를 찾았다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강원도정 설명에 대한 호평과 110억원 가량의 예산 지원은 약속했지만, 종부세 배분 방식 변경을 재확인함으로써 큰 부담을 안겨 주고 떠났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