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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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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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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발효되는 법률은

산업 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 방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며,

산업기술 보호 정책 수립 추진, 관리,

산업 보안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첨단 산업 기술 유출 적발 사건은

모두 92건에 95조 9천억원 가량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분야별 적발 현황은 전기 전자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 통신 21건,

정밀기계, 생명 공학, 정밀화학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직직원과 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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