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 상의 경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712번지 일대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이 40여 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이 일대 54필지

만 8천여 제곱미터 토지는

지난 1968년부터 경계 측정 착오가 누적되거나

실제 경계를 무시한 무질서한 건축 행위 등으로

1996년 측량 불가 지역으로 관리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거나

도로가 포장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어와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총 사업비 1억 7천여 만원을 들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의 증감에 따른

이익과 손실액을 서로 지급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