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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등록금 상한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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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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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등록금 상한제' 입법을 위한

강원도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민노당은 오늘 선언문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할 때 연간 가계평균 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자금 이자율을 조금 낮추거나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등록금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며

"천만원이 훌쩍 넘어버린 현 등록금 액수 자체를 대폭 낮추고

등록금 후불제 도입과 고등교육재정을 확보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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