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의회 사통법 유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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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29 댓글0건본문
강원도 영월군의회는 오늘 강원랜드에 대한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 적용을 2015년까지
유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사통법이 현재 안대로 시행될 경우 폐광지역 경제회생은 물론
2015년까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월군의회는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와 레저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의 취지는 잘 알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자칫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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