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 개정 이후

도 교육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교육청 당초 예산은 1조 3천 480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은

1조 천 717억원으로 인건비 1조 208억원을

제외하면 경상 교육 재원은 천 509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도 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지난 2004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개정 이후

학교 신설이 많은 수도권 등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심화됐으며, 최근 3년 동안 도의 보통교부금 증가율은

2.6%에 그쳤습니다.

특히 학교 운영비와 기타 경비 등의

지원 기준인 가중 학생 비율은 도는 최근 3년 동안

29.9% 감소해 도 교육 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