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 FTA 집회에 참가자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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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09 댓글0건본문
춘천지법는 오늘
한미 FTA 집회에 참가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강원지역 본부장 김모씨 등 4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 배모씨 등 5명은
징역 10월~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 10만~20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집회.시위로 이어진 점이 인정되나
이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러나 집회.시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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