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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 FTA 집회에 참가자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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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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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는 오늘

한미 FTA 집회에 참가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강원지역 본부장 김모씨 등 4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 배모씨 등 5명은

징역 10월~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 10만~20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집회.시위로 이어진 점이 인정되나

이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러나 집회.시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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