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은 다음달 5일부터

고소 사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고소사건 화해, 중재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민사 성격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형사 사법권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많은 폐해가 지적돼 온 고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범죄 피해자 구제에 형사 사법권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차용금과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

개인간의 명예훼손 등 사적 분쟁,

기타 화해 중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 사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고소 사건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화해 절차는 당사자가 화해 중재 절차로 이행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춘천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설치된 화해 중재 위원회에서 조정해

조정이 성립되면 각하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