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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회, 법절차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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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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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회가 춘천시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오늘 오전 제 182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조례 개정안과 춘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부 자구 만을 수정한 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시는 지난 19일

입법 예고 기간임에도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이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일부 시의원이

“의회 스스로가 법 절차를 무시한

집행부에 뒤늦게 손을 들어준 행위”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춘천시 조직 개편안을 원안 통과시킨

의회 내무위원회는 “긴급한 사안일 경우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시의 조직 개편안이 긴급한 사안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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